상시근로자 수 계산법, 간단하게 정리해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되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특히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평소 4~6명이 근무하는 매장이라면 우리 매장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장에서 평소 몇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지를 일정 기간의 근무 현황을 바탕으로 계산한 수치입니다.

매일 같은 인원이 근무한다면 그 인원의 수가 그대로 상시근로자 수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매일 근무하는 인원이 달라지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별도의 계산이 필요합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

이때, 근로자의 연인원과 가동 일수는 각각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연인원 = 산정기간 중 일별 근로자 수의 합계
가동 일수 = 산정기간 중 사업장이 실제로 가동된 날의 수

예를 들어, 한 달 동안 총 20일 가게를 운영했고, 하루에 5명씩 근무했다면 가동 일수는 20일, 연인원은 100명이 됩니다.

‘소상식당’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 전 한 달간 총 24일 영업했고, 그 중에서 8일은 5명씩, 16일은 4명씩 근로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가동 일수는 24일입니다.

연인원은 {근로자 수 5명} X {가동 일수 8일} + {근로자 수 4명} X {가동 일수 16일} = 104명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는 104명 ÷ 24일 = 4.33명이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소수점을 반올림하지 않고 그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만약 계산 결과 4.99명이 나왔다면 상시근로자 수의 평균이 5인 미만인 것에 해당합니다.

앞서 계산한 평균이 5명 미만이어도, 5인 미만으로 근로한 일수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① 평균이 5인 미만인 경우

5인 미만으로 근무한 날이 전체 가동일수의 절반 미만이면 예외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② 평균이 5인 이상인 경우

5인 미만으로 근무한 날이 전체 가동일수의 절반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소상카페’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 전 한 달간 총 24일 영업했고, 그 중에서 14일은 5명씩, 10일은 3명씩 근로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가동 일수는 24일, 연인원은 {근로자 수 5명} X {가동 일수 14일} + {근로자 수 3명} X {가동 일수 10일} = 100명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는 100명 ÷ 24일 = 4.17명입니다.

이 숫자로만 따졌을 때는 5인 미만이지만, 한 달간 5인 미만으로 근로한 일수가 총 10일로 전체 가동 일수의 절반 미만입니다.

이로 인해 ‘소상카페’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게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에는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 아르바이트, 단시간근로자, 일용직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직접 고용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생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 사용자가 직접 고용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파견법에 따른 파견근로자나 도급 계약에 따른 수급인의 근로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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